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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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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3 오후 8:55:43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19(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1(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6(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 첨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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