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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확인서, 동의서 및 회신서|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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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3 오후 8:45:43

<범죄경력 확인관련 서류>

 

 

【공동주택관리법 】

 

16(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은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7(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법 제14조제4항제3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5(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첨부1.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hwp

-.첨부2.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hwp

-.첨부3.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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