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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 관리소장 해임,직무집행정지 등 청구 못해|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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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9 오전 9:28:40

아파트 입주민, 관리소장 해임·직무집행정지 등 청구 못 해

 

수원지법 - 위탁관리시 관리소장 선임·해임은 주택관리업자 권리

 

아파트 입주민은 위탁관리회사가 선임한 관리소장에 대해 해임이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시 영통구 A아파트 입주민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인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B씨는 가처분 신청에서 C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갖고 입주민들을 방문해 서면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527일 관리소장해임의결을 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다그러므로 C씨는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위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관리과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의 입주자는 아파트의 운영·관리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나, 입주자 등을 대표한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류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입주자로서는 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아파트의 운영·관리 내지 그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부정행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접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직원의 직무집행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C씨가 관리소장으로서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로서 대표회의를 통해서 주택관리업자인 D사에 관리소장의 교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D사의 직원인 C씨를 상대로 직접해임을 청구하거나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배치하므로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 대표회의의 결의로서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런데 주택관리업자인 D사가 위탁을 받아 A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인 C씨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C씨가 관리소장직에서 해임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정규 jka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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