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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말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 받은 입주민..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해야|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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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7 오전 8:49:01

‘허위사실’ 말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분 받은 입주민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에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해야

 

심한 스트레스 받은 관리소장 업무상 질병 판정받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한 아파트 입주민이 동대표들과 관리사무소장이 마치 횡령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데 이어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2단독(판사 이동희)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동대표 A씨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명과 관리사무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민 C씨는 A씨를 비롯한 입대의 구성원 4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B소장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입주민 C씨는 지난해 8월경 입대의 구성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배관공사하면서 도둑질 다 해먹었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했으며, 며칠 뒤에는 청소원에게도 배관공사를 하면서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이 5,000만원을 해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입주민 C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입주민 C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씨 및 동대표들이 아파트 배관공사를 하면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횡령을 한 것처럼 말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치 확인된 진실인 것처럼 다른 동대표나 입주자, 청소원 등에게 말함으로써 A씨를 비롯한 입대의 구성원들과 B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 C씨는 다른 입주민들도 배관공사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주민감사청구를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비리가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믿었고,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민 C씨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말했다면서 “C씨에게는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며 표현내용과 표현방법 등에 비춰 볼 때 C씨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말했다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입대의 구성원들과 B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B소장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까지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를 비롯한 입대의 구성원 4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B소장에게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정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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