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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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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9 오후 2:10:47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 6.12%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 6.24%로 인상 확정

직장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3.06%에서 3.12%로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6.55%에서 7.38%로 변경

 

보건복지부가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2.0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7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0,276원에서 102,242원으로 인상되며,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89,933원에서 91,786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며,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8년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심의한 결과,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올해 6.55%보다 0.83%포인트 인상된 7.38%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94.78%에서 20106.55%로 인상한 이후 올해까지 7년째 동결됐으나 수가 인상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의 댓가로 지급하는 수가의 인상률은 11.34%로 결정됐다. 올해 평균 인상률 4.08% 대비 약 3배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야간 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방문요양 14.68% 방문목욕 0% 방문간호 2.04% 등으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인상폭이 낮은 방문간호의 경우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에 따라 급여지출이 35% 늘어나, 급여수가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다른 시설에 비해 인상폭이 낮지만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당 가산 및 조리원 가산 조정에 따라 13.8%의 수가 인상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른 시설서비스의 등급별 인상액은 노인요양시설 기준 5010~5860원이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등급 환자 기준 하루 비용이 59330원에서 65190원으로 5860, 2등급 환자는 55060원에서 6490원으로 5430, 3~5등급 환자는 5770워에서 55780원으로 5010원 인상된다. 공동생활가정의 인상폭은 3440~4020원이다.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은 월 334680~391140원으로 오른다.

 

 

다만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의 실제 월 본인부담액은 133870~234680원으로 올해보다 낮아진다.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이용자의 등급별 이용한도액은 등급별로 926600~138750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월 본인부담은 12510~2320원 오른 것으로 평균 인상률은 10.82%.

하지만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월 55590~12487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 환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일부를 충당한다. 건강보험료에 매년 결정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 징수 시 자동으로 빠져 나간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장기요양 세대당 보험료(직장 사용자 부담금 제외)6772원으로, 직장 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7123, 지역 가입자는 581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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