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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모음집(2017.0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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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7 오후 3:00:24

1장 법률·대통령령·부령 

1. 건축법 3

2. 건축법 시행령 43

3. 건축법 시행규칙 97

4. 공공주택 특별법 113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41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65

7. 공동주택관리법 177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27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37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83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313

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21

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35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347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49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67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383

19. 소방기본법 391

20. 소방기본법 시행령 403

2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409

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413

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425

2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33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43

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57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67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473

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481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87

31. 전기사업법 491

32. 전기사업법 시행령 517

3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535

34. 주택법 553

35. 주택법 시행령 587

36. 주택법 시행규칙 613

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25

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645

3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51

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5

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69

4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9

4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11

 

 

2장 지침·기준 등 

1.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729

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741

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747

4.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763

5.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789

6.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807

7.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829

8.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837

9.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841

10.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847

11.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853

1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855

1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859

1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861

15.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887

16.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891

 

 

 

3장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 강원도 897

2. 경기도 983

3. 경상남도 1041

4. 경상북도 1105

5. 광주광역시 광산구 1151

6. 광주광역시 남구 1231

7. 광주광역시 동구 1309

8. 광주광역시 북구 1387

9. 광주광역시 서구 1467

10. 대구광역시 1547

11. 대전광역시 1599

12. 부산광역시 1645

13. 서울특별시 1689

14. 세종특별자치시 1767

15. 울산광역시 1829

16. 인천광역시 1907

17. 전라남도 1969

18. 전라북도 2055

19. 제주특별자치도 2117

20. 충청남도 2201

21. 충청북도 2255

 

본 법령집은 20175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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