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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경비원 근로자의 해당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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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1 오후 11:34:17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 문의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 문의
등록일2017.07.25 12:48:25

 

무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경비원의 허드렛일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 해당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은 무엇이 해당될지요?


관리사무소의 일은 정해진 일과 일 사이의 일도 있고, 타부서에서 진행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도 있는데, 해당 업무를 고유의 업무 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리소업무 이외의 업무로 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경비원 등 근로자의 해당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는 무엇이 해당되는지

 

2. 답변내용
 ㅇ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제6항(시행일 ‘17.9.22.)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ㅇ 부당한 지시나 명령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공동주택에서 경비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조항을 준수하여 인권이 보호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상호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업무는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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