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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동별대표자가 회의 참석없이 의사표시(찬·반) 가능 여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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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수 : 0
  • |2017-08-04 오전 11:49:15

<국토부질의회신170613[대표회의]입주자대표호의 찬성반대 의사표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없이 (찬,반) 의사표시가 가능한가요?

 

1. 민원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사표시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토록 하고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제3항),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 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 등을 감안할 때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지 않고 의사결정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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