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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2017.06 소방관련법률|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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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8 오후 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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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소화설비<13>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6.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7.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8.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9.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10.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11.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1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13.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NFSC-경보설비<5>

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NFSC-피난설비<4>

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NFSC-소화용수설비<2>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NFSC-소화활동설비<7>

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6.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7.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NFSC-기타<4>

1.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2.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3.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4.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소방-기본법<3>

1. 소방기본법

2.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설치유지법<3>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공사법<3>

1. 소방시설공사업법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관리업 관련<4>

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2.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3.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4.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방-기술자 관련<3>

1.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2.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3.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기타관련<6>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2.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3. 방염성능기준

4.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5.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다중-다중법(3)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기타관련<2>

1.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2.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초고층-초고층법<3>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건축법<3>

1.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기타관련<5>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4.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3>

1. 위험물안전관리법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기타관련<2>

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2.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기타-영유아법<3>

1. 영유아보육법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기타-학원법<3>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장애인편의법<3>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지-소방법령<5>

1. 소방법

2. 소방법시행령

3. 소방법시행규칙

4.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5.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폐지-다중이용업소법령[소방기술기준... 6절 신설]

1.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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