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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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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6 오후 6:37: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개정으로'17.01.08일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봄 

 

<보험가입시기>

- 신축 아파트 : '17.01.08일부터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까지

- 기존 아파트 : '17.07.07일까지 

 

- 첨부문서: 공동주택의 하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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