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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및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적용해야

작성자
홍보팀_지원1
작성일
2019-09-26 10:01
조회
128
백혜련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소규모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준주택이면서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 등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분소유자 단체의 구성, 임원의 선출, 관리비 징수·집행 및 하자보수 청구 등에 있어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주택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감독, 관리비 공개 등 각종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는 입대의 등 그 관리에 있어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방법 ▲관리비 등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 작성·보관 ▲계약서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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